고금리 등에 따라 전통적인 카드 수수료 수익 구조가 난관에 부딪치면서 주요 카드사들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특허 개발에 나서고 있다. 다양한 결제 수단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로열티를 통해 수익 다각화를 위해서다. 다만 금융기술에 대한 특허는 침해를 당해도 관계를 고려해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비슷한 기술이 다시 등장하는 등 수익화가 쉽지 않다는 한계도 지적 된다.
◆ 특허경쟁 뛰어든 카드사
3일 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카드사 중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BC카드로 118건의 특허를 등록하고 있다. 이어 신한카드가 71건으로 많았고 현대카드(24건), 삼성카드(21건), 국민카드(13건) 순으로 특허를 많이 보유했다.
카드사들이 특허 등 기술 확보에 나서는 이유는 고금리에 따른 조달금리 상승으로 전통적인 카드 수익 구조가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요 카드사 7곳(신한, 삼성, 국민, 현대, 롯데, 우리, 하나)의 지난해 말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5조35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총 수익의 23%를 차지하는데 2018년(30%)과 비교해 다소 하락한 수준이다. 정부의 우대 수수료 적용 확대 정책도 카드사의 수익을 악화시키고 있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카드사는 신사업을 통한 새로운 수익 모델로 돌파구를 찾는 중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정보산업기술(IT) 업체들이 핀테크 사업에 뛰어들면서 결제 기술 경쟁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
BC카드는 최근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허 출원 및 취득에 따른 리워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보상 확대에 나섰다. 최원석 BC카드 사장은 “특허출원은 BC카드 미래 경쟁력 확보”라며 특허기술 개발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카드도 올해 연초에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특허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해 5건의 특허출원신청을 낸 상태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인공지능(AI)에 1조원을 넣었다”며 데이터 중심의 수익 다변화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카드사가 등록한 특허를 살펴 보면 다양한 기술이 눈에 띈다. BC카드는 다양한 결제망이 강점인 만큼 결제와 금융기술에 대한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할 때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카드에서 빛을 나게 하는 발광카드를 비롯해 소리가 나게 하는 카드, 진동이 나는 카드, 향기가 나는 카드 등 일명 오감 카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체불가능토큰(NFT) 기술을 활용한 결제 영수증, 전산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자산내역을 증명 받을 수 있는 자산인증 NFT 등도 특허를 등록했다.
신한카드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고음파를 변환해 카드 결제 단말기에 송출하고 일회성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특허를 가지고 있다. 신한카드는 최근 애플페이가 도입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하면 기존 카드 단말기에서도 아이폰 터치 결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블록체인 기술 기반 신용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특허와 연구과제 비용을 한 장의 카드로 결제하고 실시간 정산을 해주는 연구비 카드결제 방법 등을 특허로 등록했다. 현대카드는 NFT 기술을 티켓에 적용해 암표를 막는 기술 특허를 출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특허 기술이 얼마나 수익을 가져다줄지는 미지수다. 금융사에서 기술에 대한 로열티를 받거나 특허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드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토스는 1원 이체를 통해 특정 번호를 전송하고, 사용자 인증을 해주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다. 다른 금융사들도 이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토스는 정작 특허를 통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융사에서는 서로의 관계를 고려해 로열티를 가지고 분쟁을 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특허와 비슷한 기술을 활용하거나 침해를 당해도 관계를 고려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BC카드 관계자는 “특허로 인한 수익은 크지 않다”면서 “당장 수익보다는 미래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을 선점한다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 상장사 1곳 중 4곳 깜깜이 배당 개선
상장사 10곳 중 4곳은 배당 규모를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권유한 당국의 절차 개선 내용을 반영해 정관을 정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배당절차 개선방안 관련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1월 개선방안 발표 후 배당금액을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부 및 유관기관의 노력과 상장기업의 적극적 협조로 12월 결산 상장기업의 약 40%가 개선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고, 시행 첫해부터 100개 이상의 기업이 변경된 절차에 따라 실제 배당을 하는 등 개선방안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12월 결산 상장기업은 해마다 12월 말을 배당 기준일로 잡아 주주명부를 확정한 뒤 이듬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에 지급해왔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배당 규모를 모른 채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이를 놓고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한 요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은 배당액 확정 후에 배당 대상 주주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3월 주총에서 배당액을 확정한 뒤 4월 초 배당 주주를 확정하고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상장기업 소속 기업인들은 변경한 절차에 따라 미리 배당액을 공시함으로써 주주들의 관련 문의가 감소하고 사업보고서 제출 일정과 분리돼 업무 부담이 완화되는 등 순기능이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투자자 대상 홍보 강화와 함께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 배정 금지
금융위원회는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제한하고, 자사주의 보유·처분 등의 과정에서 공시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증권의 발행 및 공시 규정 개정안을 7월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1월 말 상장법인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은 데 따른 후속조치다.
자사주는 의결·배당·신주인수 등 거의 모든 주주권이 정지되지만, 인적분할에 대해서는 법령·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신주 배정이 이뤄져왔다. 이에 최대주주는 자사주를 활용해 지배력을 강화하고, 소액주주 이익이 침해받기 일쑤였다.
2022년 11월 인적분할을 공시한 OCI는 직후 자사주 30만주(1.26%)를 취득했다. 덕분에 존속법인인 지주회사 OCI홀딩스는 인적분할 결과 신설법인 OCI의 지분을 늘렸고, 이우현 부회장 등 오너가는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을 통해 지배력을 강화했다. 반면 기존 소액주주의 의결권은 희석되는 결과를 빚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00∼2021년 상장기업 인적분할 193건을 분석한 결과 이후 지배주주의 신설회사 지분율은 45%로 분할 이전에 비해 11%포인트 상승했다. 존속회사가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에 신설회사 신주를 배정한 결과라는 게 자본연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또 자사주를 취득한 기업의 소각, 처분 등 처리계획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공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 비중이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이면 보유 현황 및 목적, 향후 처리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를 사업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했다. 신탁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결과 그 금액이 당초 계획･공시된 금액보다 적으면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의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