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검토하고 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에서 나아가 사직을 허용해 사태를 일단락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7월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의사 국가시험, 개원의 총파업 여부와 함께 1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의 변수가 되고 있다.
◆해결카드로 등장한 ‘사직’과 ‘국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사직 허용 검토 이유에 대해 “정부가 비상 상황하에서 계속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는데, 병원장들이 사직서 처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전공의들을 복귀시키는 노력을 할 수 있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총파업은 의료계가 더 부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파업까지 거론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는 상황도 변수지만 유효한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은 작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의협은 이번 주 내 투표로 총파업에 대한 회원 의견을 수렴한 뒤 9일쯤 전국 대표자 회의에서 총파업 여부와 시기·방식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의협은 이를 위해 전날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 긴급회의를 소집해 총파업 등 대정부 투쟁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4일 총회를 열고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아직 파업이 전면적으로 번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의대 교수들의 하루 휴진에 쏟아진 환자와 국민의 비난이 컸고, 교수들의 참여율도 저조했다. 앞서 2020년에 휴진에 참여한 개원의가 10%가 채 되지 않았다는 점에선 개원의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반적인 여론이 의료계에 부정적인 상황이고, 파업은 수익 감소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개원의 파업은 공멸”이라는 지적도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달 28∼29일 여론조사 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국민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응답은 12.0%에 그쳤다. 85.6%는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개원의들의 불법행위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입장이다. 전 실장은 “집단휴진에 대한 전 회원 투표를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개원의들의 불법적 집단행동이 있으면 정부는 의료법 등에 따라 여러 필요한 조치를 해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