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외국인 노동력을 수용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유치를 해야 합니다. 타 국가와 경쟁해 고급인력들을 모셔와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4일 열린 ‘2024 김포시 이민정책 포럼’에서 김병수 경기 김포시장은 이 같이 주장했다. 법무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에 공식 도전장을 내민 김포가 관련 학계·전문가들과 한자리에서 열띤 논의를 펼쳤다.
전국다문화도시회장도시인 김포는 이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이민청 설립의 당위성을 논하는 공론화 장을 마련했다. 시는 이민청이 들어설 최적지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힌다. 인천·김포공항, 서울 도심에 분산된 출입국사무소 및 재외공관과도 가까워 본청·사무소와 긴밀히 연계할 수 있는 지리적인 강점이 대표적이다.
김 시장은 환영사에서 “우리사회의 인구 감소는 국가의 존폐를 흔들 만큼 위협적인 요소다. 이를 극복하고 기회로 만들기 위한 키워드가 ‘상호문화와 상생’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포시 홍보대사이기도 한 인요한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금은 대한민국에 맞는 이민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세워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병기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은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 및 조직과 기능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초고도 산업사회 및 세계화에 따른 대한민국의 새 균형점은 ‘세계시민국가’이고, 이민정책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 최우선 정책과제라는 의견을 냈다.
강단에 오른 임동진 순천향대 교수는 “세계적인 저출산 추세에 많은 국가들이 일할 수 있는 젊은 인재들을 중심으로 받고 있다”며 “우리도 선진국의 이런 방식을 참고해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진 토론에 참여한 김태환 명지대 교수는 “이민청이 지방정부 소재지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분절을 넘은 협의의 원만함 부분에서 굉장히 적절하다”고, 좌장을 맡은 김동욱 서울대 교수의 경우 이민청을 통해 콜센터·전산비자센터 같은 여러 행정구역이 위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포는 재외동포가 아닌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이 살고 있는 수도권의 대표적 상호문화도시다. 숙련가능인력 비자, 비전문취업 비자인력이 전국 2위를 기록 중이다. 관내 7개 대규모 산단을 포함한 11개 산업단지와 7568개의 기업체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