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가 5일 첫 본회의를 열어 정식으로 개원(開院)했지만, 출발부터 '반쪽 국회'로 파행 운영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본회의를 단독 소집해 개의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불참했다.
제헌국회 이후 집권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본회의는 원 구성 첫 단계인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것이다. 국회의장에는 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원이,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에는 이학영 의원이 야당 의원들에 의해 뽑혔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자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를 지명하지 않았다.
의장단 선출이 과반 의석을 가진 제1당 주도하에 '반쪽'으로 이뤄진 것은 1967년 7월, 2020년 6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국회 개원과 의장단 선출 시한을 명문화한 1994년 이후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다.
4년 전인 21대 전반기 국회 때도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대치 속에 177석의 '거대여당' 민주당이 그해 6월5일 본회의를 열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퇴장한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하며 21대 국회를 사실상 단독 개원했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원 구성 협상 난항 속에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 소집이 이뤄진 데 강력히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하고,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만 본회의장에 들어와 의사진행발언을 한 뒤 퇴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에 본회의는 성립할 수도 없고 적법하지도 않다"며 "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오늘 회의를 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은 10차례 이상 여야 만남을 통해 6월5일 국회법을 준수해 의장을 선출하자고 계속 얘기해왔다"며 "절차적 과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진 의장단 선출 표결에는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을 비롯한 범야권 정당 의원 192명 전원이 참여했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법에 규정된 시한 안에 의장단 선출을 끝마치긴 했으나, 여야의 원 구성 협상 난항으로 첫 본회의가 파행을 빚으면서 국회 개원식은 이날 열리지 않았다.
이날 22대 국회 첫 본회의 초반은 최다선 연장자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고, 우 의장이 당선을 확정한 뒤 의사봉을 넘겨받았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총 18개의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국회 본회의도 이르면 다음주 중 민주당 단독으로 열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원 구성 협상을 벌였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운영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3개 상임위 위원장직을 놓고 양보 없는 대치를 벌이며 이견만 재확인했다.
171석의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이 국회법에 규정된 오는 7일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법정 시한 준수를 위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본회의 표결로 선출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우원식 신임 의장도 이날 선출 직후 당선 인사에서 여야 원내지도부에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 남은 기간 밤새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인 6월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본회의 직후 국민의힘 추경호·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의장실로 불러 오는 7일까지 원 구성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려 했으나, 추 원내대표는 야당의 본회의 강행에 반발해 회담에 응하지 않았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