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여당을 향해 “22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연금개혁”이라며 “모수개혁은 이미 합의됐으니 (이번에)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에 여당안인 소득대체율(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44%안을 수용하며 연금개혁 처리를 압박한 데 이어 이번에 재차 ‘선(先)모수개혁론’을 들이민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의 책임은 21대, 22대와 아무 관련이 없다“며 “국회가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을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선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다 이 대표가 여당안을 수용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입장을 좁히나 싶었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이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이 대표는 ‘구조개혁·모수개혁 동시 추진’ 입장을 고수 중인 여당을 향해 “혁명과 개혁의 차이를 아냐. 모든 걸 한꺼번에 바꿔버리자는 게 혁명 아니냐. 그게 어렵기 때문에 한 발짝, 한 발짝씩 가능한 부분부터 바꿔나가는 게 개혁”이라며 “갑자기 국민의힘이 혁명주의자가 된 거냐”고 비판했다. 그는 “구조개혁을 안 하면, 모수개혁도 안 해야 하냐”며 “모수개혁이 필요하고 합의됐으니 처리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