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졸음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두 아이는 엄마를 잃었지만 가해자는 고작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021년 6월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1단독(정우영 부장판사)은 지난 2일 선고공판에서 벤츠 운전자 A(당시 44·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3000만원을 공탁한 점, 그리고 기타 양형 조건들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에 대해 피해자 B씨의 어머니는 “말도 안된다”며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다. 또한 “현재 악몽에 시달리고 정신과를 다닐 정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고 법원 직원의 도움을 받아 법정을 떠나야 했다.
B씨의 어머니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가해자 A씨가 어린 자녀를 둔 가장을 죽여 한 가정을 파괴했으며,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엄벌을 요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하고 귀가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게 됐다”며 “사고 당시의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바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16일, 인천 동구 송현동에 위치한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항 터널 김포 방향에서 만취 졸음 운전으로 사고를 내 한 가정의 행복을 파괴했다.
A씨는 시속 216~229㎞로 벤츠 차량을 몰아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뒤에서 충돌해 B씨(당시 41·여)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사고로 마티즈 차량에는 화재가 발생했고, 소방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B씨는 구조되지 못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로 파악됐다.
B씨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상담사로 일해오던 평범한 시민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생계를 위해 인천까지 일하러 갔다가, 퇴근길에 참사를 당했다.
이후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 2021년 9월 10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형량이 2년 늘어 총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가석방 되지 않는다면 A씨는 오는 2027년 출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