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를 구하기 쉬워지면서 마약사범도 최근 몇 년 사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인뿐 아니라 공직사회도 마약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로 공직사회 내 적발 건수도 계속 늘고 있다.
11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지난 1∼5월 마약류 사범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총 9명이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간 20명이 안 되는 공무원이 마약류 사범으로 적발됐는데 올해 상반기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10명 가까이 입건됐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경찰에 적발된 공무원 마약류 사범은 69명이다. 연도별로 2019년 10명, 2020년 16명으로 늘었다가 코로나19가 정점이던 2021년 7명으로 줄었다. 이후 다시 2022년 17명, 2023년 19명으로 증가세를 보인다.
올해 적발 인원은 기관별로 지방자치단체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와 교육청 공무원이 각각 1명씩 검거됐다. 마약류 투약을 단속하는 주체라 할 수 있는 법무부와 경찰청 공무원도 1명씩 적발됐다. 지난해 8월 지인들과 마약류를 투약한 경찰관이 숨진 사건이 지난 4월 공범 수사가 끝나 올해 통계로 산출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지난해 8월27일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은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지인들과 이른바 ‘마약 모임’을 가진 뒤 14층 창문에서 추락해 숨졌다.
마약류 범죄가 갈수록 심해지자 최근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단 한 차례라도 고의로 마약류 관련 비위 행위를 하는 경우 공직에서 배제(파면·해임)하는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김미애 의원은 “마약 청정 국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 정책과 사법 집행을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마약류 범죄로 검거되는 상황”이라며 “고의나 중과실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일벌백계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 예방과 치료에 체계적 계획 수립과 실행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