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 전체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논의한다.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1·2법안소위 간사 선임 및 각 소위 위원 구성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원 구성 문제로 대치 중인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을 소수당인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며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어 야당 단독으로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각 소위 간사와 위원도 여당 몫은 비워둔 채 야당 의원들로만 ‘반쪽 구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채 상병 특검법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민주당은 특검법안을 이날 구성되는 소위가 논의토록 한 뒤 장차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상정·처리 등 입법 절차를 속도감 있게 밟아나가겠단 방침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등 야권이 21대 국회에서 여당 반대를 무릅쓰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특검법안이 국회로 되돌아왔다. 이후 재투표가 진행됐으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에 대한 엄격한 가결 정족수(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 미달하면서 특검법안이 폐기됐다. 이번에 논의되는 법안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민주당이 재차 당론 발의한 것이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당 회의에서 법사위를 요구하며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여당을 향해 “국회법은 협의이지 합의가 아니다”라며 “최대한 협의하되 안 되면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식물국회를 면할 수 있고 일하는 국회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 절차에 따라 각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며 “모든 상임위는 국회법을 잘 준수해야 한다. 법사위는 더더욱 모범적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안인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