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종결 처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 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대체로 다수 의견은 (명품백 선물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만약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대통령기록물법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법령에 의해 (해당 가방은) 대통령 배우자가 당연히 수수할 수 있는 금품으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김 여사에게 선물한 최재영 목사는 미국 국적이다.
앞서 권익위는 김 여사가 재미 교포인 최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신고에 대해 사건을 수사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을 어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
이 때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권익위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이 대통령 직무과 관련없다고 판단했고 신고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만약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며, 특히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법령상 허용되는 물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김 여사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제재 규정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이것은 너무 명확하게 청탁금지법에 제재나 처벌 조문이 없기 때문에 이론 없이 종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이정문 의원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김 여사 명품가방 종결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가 소관 법률 취지와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어떤 근거와 경위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를 권익위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