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800만弗 보고받고 승인” 檢, 제3자 뇌물 혐의… 공범 적시 尹정부 들어 5번째… 재판 4개로 李 “檢 창작수준 갈수록 떨어져”
검찰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혐의로 1심 법원에서 9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지 닷새 만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이 전 부지사로부터 대북 송금 관련 보고를 받고 승인한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의 이 대표 기소는 윤석열정부 들어 다섯 번째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피곤한 듯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추가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대납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당시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 측이 요구한 스마트팜 지원이 불가능한데도 북한에 이행을 약속하고, 2018년 11월 북한 측으로부터 독촉을 받자 쌍방울 측에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500만달러 대납 직후인 2019년 5월에는 북한 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했고, 북측으로부터 방북 의전비용을 요구받자 김 전 회장에게 재차 대납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경기도지사와 경제고찰단(사찰단)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사업을 시행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김 전 회장이 대납한 800만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각각 지급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추가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추가 기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면서 “(윤석열정부는)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 경제를 챙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사건 조작, 모해 위증 의혹”이라고 적기도 했다. 검찰이 없는 범죄 혐의를 만들어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