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새변)이 최근 밀양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 논란과 관련해 “사적 제재는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면서도 “사법 시스템에 대한 반성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13일 새변은 보도자료를 통해 “밀양 사건과 같이 이미 법원 판결이 확정되어 가해 사실이 진실로 드러난 사건이라 할지라도,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을 제시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새변은 “유튜브 측이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나, 배드파더스 운영자의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제반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한다”며 “밀양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 유튜버에게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해자가 공개하였다가 삭제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취득하여 공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덧붙였다.
새변은 가해자 신상공개를 할 때 법적 절차를 지켜야한다고도 강조했다. 새변은 “현재 우리나라는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할 때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며 “밀양사건은 2005년 처분이 끝나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국가기관이 아닌 유튜버가 법에 따른 절차 없이 신상 공개를 진행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면, 현재처럼 공개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고려되지 않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사건을 사법 시스템에 대한 반성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새변은 “가해자들이 적정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은 엄연한 불법인 사적 제재에 대해 일부 사람들이 심정적 공감을 하는 여지를 주고 있다”며 “소년범의 강력범죄를 수사, 기소, 판결할 때 피해자를 더욱 보호하고 죄질에 맞는 양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최선”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