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을 요구하는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은 형량을 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7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주거지에서 동거인인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B씨가 결별을 요구한 데 따른 범행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A씨는 집에 설치해 둔 카메라를 통해 피해자가 외출 후 돌아온 것을 확인하고 B씨를 찾아갔다. 새벽 시간이던 당시 B씨는 미성년자 자녀 2명과 함께 자고 있었다. 다만 자녀들이 범행을 목격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법원은 A씨의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극심한 공포심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양육한 2명의 자녀는 피해자의 부재 속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살리려 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했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지 않은 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 이후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는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선고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가 징역 10년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