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동통신 3사가 쥐고 있는 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4 이동통신사 설립을 모색해왔다.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기’가 등장하면 경쟁을 통해 통신비 인사 등 고객들에게 이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통 3사에서 회수한 28㎓ 대역을 경쟁을 통해 지난 2월 새로운 사업자 ‘스테이지엑스’에게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약 4개월 만인 14일 스테이지엑스는 “자격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4 이통사를 위한 8번째 도전이었으나 무산이 눈앞에 놓였다.
무엇 때문이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를 Q&A로 정리했다.
―정부는 왜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나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인 스테이지엑스는 전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 증거서류, 할당조건 이행각서, 법인설립등기 등 필요서류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할당신청서류를 토대로 할당공고된 사항에 적합한지, 결격사유는 없는지, 법령에서 정하는 필요사항을 이행했는지 등을 검토한다. 그 결과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원에 못 미치는 금액만 납입했다. 자본금은 500억원도 안 되는 수준이다. 또 선정 당시 5% 이상 주요주주 6곳 중 스테이지엑스 1곳만 자본금을 납입하는 등 주주 구성 및 구성 주주별 주식 소유비율이 주파수할당신청서 내용과 달랐다.”
―서류와 실제가 다르면 정부가 후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나.
“신청할 때 서약한 내용이 맞는지, 서약한 내용과 다르면 또 할당 취소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한다. 신청 당시에 제출한 법인의 모습과 현시점의 법인 모습과 다르기에 이후 절차를 더 진행하기 어렵다.”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2050억원과 관련해 주파수를 받은 다음 올해 3분기 내 자본금 납입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주장한다.
“자본금 납입 시기와 납입 금액을 만약에 사업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면 사업자 스스로 제출한 신청서 및 이용계획서의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
―28㎓ 할당은 재추진하나.
“종합적인 연구반을 가동해 법·제도 보완을 논의한 뒤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경매를 다시 하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 스테이지엑스가 요건을 갖추면 다시 참여할 수 있나. 경매에 참여했던 다른 2개 회사는.
“앞서 이통 3사는 할당 취소 후 3년간 참여를 제한했다. 스테이지엑스도 해당할 것이냐는 고민해야 한다. 다른 2개사도 원칙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결국 할당 취소가 벌어졌는데 무리한 제4 이통사 추진 아니었나.
“제4 이통 진행 과정에서 기대가 컸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가 미비했고, 보완 요청을 했으나 바뀌지 않았다.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