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주차공간을 두고 갈등을 겪던 옆 가게 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1심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백두선 판사는 7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6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서울 강동구에서 시공 업체를 운영 중이던 A씨는 평소 옆 가게 주인과 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급기야 A씨는 3월17일 오전 9시30분쯤 피해자가 자신의 주차구역을 침범해 주차했다는 이유로 30㎝ 길이의 식칼을 들고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외투 안주머니에 숨긴 칼을 떠내 보여주며 ‘죽이겠다’고 겁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재빨리 피해서 가게 현관문을 잠그지 않았다면 A씨가 가게로 침입해 추가 범행이 발생했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도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