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세제 개편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성 실장은 상속세, 금융투자세 등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나와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해 주택 시장의 전·월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지만, 최근 1년간 상승률은 4.86%, 고점 대비 85% 수준”이라며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건 맞다. 중요한 건 아파트를 계속해서 공급해줄 수 있는지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성 실장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는 요소가 크다”고 지적하며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 관리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과거 한국의 보유세 부담이 OECD 국가 중 낮은 편이었으나 최근 11위 정도로 높은 축으로 올라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문제는 고가 1주택보다 저가 다주택을 가진 분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것”이라고 했다.
성 실장은 종부세에 대해 초고가 1주택자와 고가 다주택자에 대해서만 유지하고 나머지 저가 다주택자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성 실장은 “제도를 폐지하고 만약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성 실장은 “다주택을 가지신 분들을 우리가 적대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는 다주택자들이 전·월세를 공급해주고 있는 분들이기도 하다”며 “저가 다주택을 가진 분들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 역시 바람직한 방향 아니다.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 실장은 최고 60%에 달하는 상속세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유산 취득세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OECD 평균 상속세율은 26.1%로 정부는 3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추진 중이다. 반면 한국의 상속세는 최고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성 실장은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 상속 시 자본이득세 형태로 전환해 경영권 승계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성 실장은 덧붙였다.
성 실장은 상속세 공제 한도에 대해서도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 물려받는데 과도하게 상속세 형태로 내는 부담은 갖지 않아야겠다”라고 했다. 지난달 KB부동산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5000만원이다. 성 실장은 배우자 공제 한도에 대해서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 실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정부는 폐지 입장이며, 여야가 합의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투세는 부자 감세 이슈라기보다는 자본시장 투자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며,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