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꺼낸 ‘상속세 30%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카드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지금은 부자감세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입법권력을 쥔 거대 야당의 호응이 없어 현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스스로 세수 기반을 허무는 정책만 계속 내놓고 있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이 정부가 재정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아무 대안도 없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종부세 폐지, 상속세 인하’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말에 “당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다. 원내지도부도 국회 정상화가 일차적 목표”라고 답했다.
그렇지만 이 같은 흐름은 부자 감세라는 당내외의 반발에 ‘잠시 멈춤’ 신호가 들어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을 작심 비판하며 ‘부자 감세’를 꼬집었다.
당시 이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부자들 세금은 왜 깎아주나. 몇천억씩 영업이익이 생기는데 거기 법인세 깎아주면, 나라 경제가 사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금 원내대표가 할 일이 정말로 많다. 최대한 신속하게 코로나 대출금 10년 장기 분할 상환하게 하는 법안을 처리하기 바란다. 민생회복지원금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 바란다”며 ‘코로나 대출금 10년 장기 분할 상환’과 ‘민생회복지원금’ 처리를 주문했다. 부자 감세에 대한 날을 세우면서 민주당의 조세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