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차세대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과 운전 기간 연장에 이어 원전 증설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6일 보도했다.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일본인들의 불안감이 여전히 크고, 원전 의존도를 가능한 한 낮추겠다는 기존 정책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제산업성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담아 3년마다 개정하는 ‘에너지 기본계획’ 개정안에 전력회사가 노후 원전을 폐로한 만큼 새 원자로를 자사 원전 내에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는 규슈전력 센다이 원전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규슈전력이 사가현에 있는 겐카이 원전 원자로 2기를 폐로하는 대신 이를 규슈 가고시마현의 센다이 원전에 증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경산성은 원전 증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기본계획에서 ‘증설’이 아닌 기존 원자로를 다시 만든다는 의미의 ‘리플레이스’(replace)로 적을 방침이다.
아사히는 “일본 내 원자로 총 숫자는 늘지 않지만 그동안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원전 의존도를 가능한 한 저감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짚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은 지난해 각의(내각) 결정을 통해 만든 ‘GX(Green transformation·녹색전환) 실현을 향한 기본방침’에서 개량형 원전의 개발 및 건설에 나서기로 했다.
또 원전 운전 기간은 40년을 원칙으로 하고 최장 20년 연장이 가능하다는 골격을 유지하면서 운전 정지 기간만큼 추가 연장을 인정하기로 했다. 정지 기간에 따라 60년 초과 운전도 가능해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