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이어… PK도 행정통합 재논의 시동

부산시·경남도, 공동합의문 채택

9월 통합안 마련 공론화위 발족
특별법 제정·여론조사 시행 속도
신산업 육성·광역교통체계 개선
맑은물 공급·녹조대응 등 협력도

최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전격 발표한 가운데 부산시와 경남도가 행정통합을 위한 재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이날 오전 부산시청에서 회동을 갖고, 행정통합을 비롯한 현안에 대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부산시와 경남도가 발표한 공동합의문에는 행정통합 추진을 앞당기고, 양 시·도가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한층 더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동합의문은 양 시·도가 행정통합 추진 절차와 체계 마련 등 3가지 사항에 대해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부산시와 경남도는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양 시·도민 간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통합 지자체가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과 시민 공론화 등 필요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월까지 행정통합안을 마련하고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해 민간 주도의 공론화를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양 시·도민의 의사를 확인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2022년 말 부·울·경 특별연합이 무산된 이후, 부산과 경남 간 경제동맹과 행정통합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홍보 부족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안이 도출되지 않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박 지사는 “행정통합은 속도를 내는 것보다 양 시·도민과 함께 추진하면서 정부로부터 자치단체 권한과 재정을 이양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남부권 핵심 성장거점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도약을 견인하고, 신성장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 물류 및 광역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1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신성장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운영할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과 광역교통망체계 구축 및 광역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양 시·도는 상호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낙동강 녹조 발생 대응과 수질 개선에도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최근 부산시가 경남 의령군과 협약을 체결하고, 언론을 통해 전격 발표했다가 주민 반발로 무산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생협약’이 부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부산시는 지난 4월 합천군 황강물과 의령·창녕지역 낙동강 강변여과수를 개발해 부산과 동부경남에 각각 공급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가 의령주민들의 반발로 보름 만에 무산된 아픈 기억이 있다. 이에 대해 박 지사는 “맑은 물 공급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경남도민들의 동의와 피해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공동 번영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부산시와 경남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