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주택 건설에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실제 건설원가에 기반해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 선분양제로 인해 실제 투입된 공사비(건설원가)와 분양가격 간 괴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SH는 82.64㎡(25평형)의 건설원가가 2021년 기준 1억8614만원으로 2005년(8994만원) 대비 두 배가량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분양가 상승폭이 더 커 실수요자의 부담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사가 2005∼2021년 분양한 142개 단지를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분양가격은 ㎡당 222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7배나 올라 건설원가의 상승폭을 웃돌았다.
SH공사. 연합뉴스
SH는 분양가에 택지비(토지 가격)가 과도하게 반영됐기 때문으로 봤다. 분양가격 중 택지비는 2005년 대비 2021년에 3.85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설원가에서 택지비 상승분은 1.83배 수준이었다. 분양가에 토지가격 상승분을 더 높게 책정해 분양가가 높아진 것이다.
이에 대해 SH는 ‘기본형 건축비’가 기존 목적인 분양가격 산정기준의 역할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선분양 주택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추가 비용)와 택지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기본형 건축비가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적게 책정돼 있어, 건설사들이 택지비를 과도하게 부풀려 책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기본형 건축비는 전체 건축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5~55% 수준에 그친다고 SH는 설명했다.
SH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후 분양하는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분양제는 기본형 건축비가 아닌 실제 건설원가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분양가를 설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사는 2006년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시민들은 고품질의 주택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 기본형 건축비로는 이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분양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제 원가 파악이 가능한 후분양제 도입과 원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