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예산 운영 적정성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아산시가 한 해 살림하고 남기는 돈이 매년 수천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명노봉 아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온양4동·신창·선장·도고)은 지난 18일 기획예산과 행정사무 감사에서 “한해 살림을 하고 남는 예산이 해마다 늘고 있다”며 예산 운용이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 이날 명 시의원은 “2020년 996억원이던 순세계잉여금이 2021년 1240억원, 2022년 1726억원, 2023년 2094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명 의원은 “예산집행 잔액이 10억원이 넘는 부서가 14개 부서로 전체 25%에 달한다”며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음을 꼬집었다.
그는 “아산시가 적립한 1000억원에 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회계상으로 지출로 표시돼 잉여금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실제로 아산시가 한해 살림을 하고 남긴 돈은 3000억원이 넘는다고 볼 수 있다”며 “필요한 곳에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입 결함이 예상되는 경우 세출을 억제해야하는 상황도 있겠지만, 예산을 무조건 아끼기보다는 효과적인 재정운영 계획으로 적극적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해야 한다는 송곳 같은 지적이다.
명 의원은 불용처리할 정도로 남아도는 예산을 도로나 공원 등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토지보상과 시설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은복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시장님이 관심있는 문화예술 분야 예산은 없는 예산도 만들어 집행하면서, 정작 장마철 침수를 걱정하는 마을 예산은 돈 없다는 소리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시민 안전 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는 만큼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