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직후인 지난 4월11일. 총선이 여당 참패로 끝난 다음날 열린 국무회의는 어느 때보다 엄중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정부 부처의 홍보 강화 이슈가 주요하게 논의됐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본인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부처 장관이 주관하는 정례 기자간담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다음날인 4월12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국정홍보점검회의에서는 전날 한 총리의 발언이 구체화됐다. 국조실장은 회의에 참석한 부처 차관들에게 월 1회 이상 기관장이 주관하는 정례 브리핑(또는 백브리핑) 실시를 지시했다. 같은날 오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주재로 열린 대변인협의회에서도 전 부처 대변인들에게 같은 내용이 전달됐다.
안용성 경제부 차장
4월16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총선 패배 이후 첫 메시지에서 윤 대통령은 “국정 기조는 가져가되 그동안 제기돼온 소통 문제는 개선하겠다”고 했다. 총선 참패의 주요 원인을 ‘소통 부족’으로 진단하고 부처의 홍보 강화를 예고했다.
총선 이후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장관들의 ‘월례 브리핑’은 이렇게 시작됐다. ‘소통 강화’ 지시에 정부 부처는 한 달에 한 번씩 북새통이다. 브리핑 계획을 잡거나 오찬, 만찬, 티타임 등 각종 소통 방식이 총동원되고 있다. 이렇게 진행된 ‘의무 소통’은 매달 국조실에 보고된다. 보고된 결과는 부처 평가에 반영된다.
정부 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이 관련 내용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다. 국민은 더 많은 정책을, 더 깊게 알 권리가 있다. 문제는 방식이다. 현안이나 전달할 메시지가 없는 상태에서 ‘월 1회’라는 의무가 부여되면서 ‘꼼수 소통’이 속출하고 있다. 실무자 브리핑이 끝난 뒤 진행되는 오찬에 기관장이 ‘깜짝 등장’하거나 현장방문 일정을 ‘월 1회 브리핑’으로 돌리기도 한다.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소통이다.
메신저는 그 자체로 메시지다. 장관이 나서는 행사나 브리핑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기자들에게 전달되는 ‘브리퍼: ○○○ 장관’이라는 공지는 해당 내용이 부처의 주요 정책이나 핵심 과제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하지만, 소통이 강제되다 보니 메신저와 메시지 모두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사실 소통 부족의 ‘원조’는 대통령실이다.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했지만, ‘도어스태핑’은 사라진 지 오래다. 지난 5월 열린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9개월 만에 이뤄졌다. 그마저도 총선 대패 후 ‘등 떠밀려 나온’ 식이다. 지난달에는 기자들을 초청해 김치찌개와 달걀말이를 ‘대접’했지만, 그 자리에서도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은 없었다. 야당은 “소통이 아니라 쇼통”이라고 했다.
소통은 정성(定性)의 영역이다. 소통에 정량(定量)의 잣대를 들이대면 진의는 왜곡되고, 진정성은 의심받는다. 소통이 횟수의 문제라면 2년이 다 돼서야 기자회견을 한 대통령은 낙제점을 받아야 한다. 최근 동해 석유 시추와 관련된 대통령의 첫 국정 브리핑도 높은 점수를 줄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소통이 안 되는 사람, 또는 집단의 특징은 늘 소통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역설적으로 소통이 안 된다는 방증이다. 말도 안 되는 ‘월 1회 의무 소통’이 그나마 진정성을 가지려면, 먼저 대통령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