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현금 지원 GDP比 1%P↑ 출산율 0.06명↑”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한경협, 현금성 가족정책 효과 분석

韓, GDP 0.32% 지출 ‘OECD 하위’
“탄력근로 등 제도 개선 병행돼야”

한국의 육아휴직수당·가족수당 등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국제적으로 최하위 수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포인트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06명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투입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하면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동시장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한국경제인협회 ‘출산 관련 지표의 국제비교와 가족정책 지출의 효과성 분석: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은 GDP 대비 0.32%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12%로, 한국은 조사대상 38개국 가운데 34위였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 보육 서비스, 가사 보조 서비스, 기타 서비스 등 현물성 가족정책 지출이 GDP 대비 1.05%로 현금성 지출보다 많았다.

보고서는 가족정책 지출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GDP 대비 1%포인트 증가하면 출산율은 약 0.064명 유의적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고용률 증가도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남성고용률 1%포인트 증가 시 0.01명, 취업자 대비 여성 파트타임 비율 1%포인트 증가 시 0.007명 출산율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현물성 가족정책 지출은 늘려도 합계출산율에는 유의적 영향이 없었다.

보고서는 다만 출산율 0.06명 증가를 위해 지출을 늘려야 하는지 정책의 효과성,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봤다. 2022년 기준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은 GDP 대비 0.46%인데, 1%포인트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3배 넘게 비용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진성 한경협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실증분석에서 남성고용률의 증가와 여성 파트타임 일자리 비율의 증가가 출산율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동시장 제도 개선을 통해서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수석연구위원은 “남성의 고용률을 늘리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만큼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근무 형태를 도입해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