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대폭 인상하고, 2주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는 동시에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연 1억3000만원 이하에서 2억5000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등 결혼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걸림돌’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저출생 문제 주무부처로 인구전략기획부도 신설한다.
윤 대통령은 19일 경기 성남 HD현대 R&D연구센터에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저출생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위기, 대한민국의 존망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오늘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년간 280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이라며 총력 대응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부는 저출생의 직접적인 원인을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로 꼽고, 이들 3대 분야에 지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양육 가정이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 횟수는 2회에서 3회로 늘린다.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은 현행 월 150만원에서 첫 3개월은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등 육아로 인한 휴가·휴직 신청 문턱을 낮춘다.
결혼·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은 연 2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2025년 이후 출산 가구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3년간 2억5000만원 이하까지 추가 완화한다.
이밖에 결혼 특별세액 공제 신설,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결혼·출산·양육이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입 전형 등 다자녀 가정 우대 정책도 확대한다. 아울러 ‘냉동 난자’로 불리는 난자 동결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난임 휴가를 기존의 2배로 늘리는 등 난임 부부 지원에도 나선다.
이 같은 인구 국가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저출생 주무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와 저출생대응수석실이 신설된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 사회와 이민 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인구정책 기획·평가·조정 기능과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일부에서는 자녀가 부채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며 “양립, 양육, 주거와 함께 삶의 가치관, 인식의 전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