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 21일 영장 심사…구속 갈림길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하고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의 구속여부가 21일 결정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21일 오전 11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지난 19일 강원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인제체육관에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대 수료식이 열렸다. 체육관 입구에 최근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숨진 훈련병을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이들이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피의자 심문에는 범죄 혐의 소명과 함께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심문 결과는 오후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지난 13일 첫 피의자 조사 후 닷새 만인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춘천지검은 구속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9일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소환조사 당시 그동안 조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내용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군기훈련 규정 위반 혐의와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을 조사했다.

 

첫 소환조사 당시 피의자들은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장시간 조사받았으며,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훈련병들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