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둘 이상인 서울 거주 가족은 다태아 안심보험에 무료로 가입되고,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출생 초기 양육비용 지원 확대, 장기전세주택(‘시프트Ⅱ’) 거주 혜택 강화 등 혜택도 누린다.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올해부터 이 같은 신규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우선 결혼 연령 상승 등의 이유로 쌍둥이를 비롯한 다태아 출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다태아 안심보험을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무료로 가입해준다. 올해 1월1일부터 태어난 다태아 양육 가정은 자동으로 가입된다. 응급실 내원비와 특정 전염병 진단비 등 17개 항목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둘째 출산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사업도 올해 시작했다. 출생아 한 명당 200만원씩을 지급했던 ‘첫만남 이용권’은 올해부터 둘째 아이 이상에게 300만원으로 늘린다. 중위소득 150% 이하 다자녀 가구에 가사관리사가 방문해 청소, 설거지, 빨래 등 집안인을 돕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횟수도 연 6회에서 연 10회로 확대했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 집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들에게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주어지는 혜택을 늘렸다. 장기전세Ⅱ에 사는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2명을 낳으면 20년 후에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이면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8월21일부터 다자녀 가족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자동감면·결제’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및 자동감면·결제’를 시행한다. 현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받으려면 출차시 ‘다둥이 행복카드’를 확인받아야 하는데, 이 카드를 갖고 있지 않으면 감면이 어렵다. 시는 다자녀 가족의 불편을 덜고자 공공시설 이용료 비대면 자동결제 시스템인 ‘바로녹색결제’(oksign.seoul.go.kr)와 시의 공영주차장 관리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했다.
사전에 바로녹색결제에 차량정보와 결제 수단, 다자녀 가족 자격 확인을 등록해두면 주차요금을 자동감면 받는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감면 대상에도 다자녀 가족을 추가하고 자동감면·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시의 다자녀 지원 정책은 시 누리집과 임신·출산·육아 종합플랫폼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5월 ‘다자녀 지원 계획’을 발표해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40만 다자녀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양육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왔다. 해당 정책을 시행한 뒤로 서울대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자 수가 급증했고, 서울식물원 이용자도 95%나 증가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지난해 3월 말부터 2자녀 가족 무료입장을 시작한 ‘서울상상나라’는 올해 4월까지 7만1498명이 새로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대상은 막내 나이 13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대폭 확대했고, 중·고등학교 학령기 자녀들도 ‘초심스터디카페’ 10% 할인 등 감면 혜택을 누리게 됐다고 시는 부연했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 다자녀 가족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