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올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상 적자가 18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예상치 대비 25%가량 늘어난 규모다.
20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 통합재정수지는 18조5960억원 적자로 예상된다. 지난해 당초 예상치(14조8292억원 적자)보다 25.4%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최종 적자 규모는 35조4396억원으로 예상치를 웃돌았다.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지난해보다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완화 등에 따라 방역 비용이나 재난지원금 지급 등 한시지출 요인은 감소했다”며 “다만 저출산·고령화, 지방 인구소멸 가속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 증가요인이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방 재원 중 자주 재원(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재원)의 비율을 뜻하는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48.6%로 예상됐다. 전년(50.1%)에 비해서는 1.5%포인트 감소했다. 특·광역시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57.5%를 기록했으나 군 지역은 14.3%에 그치는 등 지자체별 격차가 컸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74.6%로 가장 높았고, 전북이 27.8%로 가장 낮았다. 지자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인 재정자주도는 전국 평균 70.9%로 나타났다. 전년(74.1%)에 비해서는 3.2%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올해 지자체 예산은 433조9014억원으로, 이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5.5%(110조7331억원)로 나타났다. 지방세 수입만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104곳으로 전체의 42.8%에 달했다. 특히 군 지역은 82곳 중 68곳이 해당돼 전체의 82.9%에 달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여러 지출 증가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재정 기조에 발맞춰 기존 지출구조 혁신 등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