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블렌하임이 한국 방위사업청의 미국 F-35 전투기 구입과 관련해 미 연방법원에 우리 정부 등을 상대로 낸 69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블렌하임이 한국 정부, F-35 제조사 록히드마틴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달러(약 69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블렌하임의 상고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블렌하임은 우리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F-35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군사위성 절충교역에서 자사를 배제해 ‘절충교역’ 대리인으로서의 계약상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2020년 말 소송에 나섰다. 절충교역(offset trading)이란 국외에서 무기와 장비를 구입할 때 기술이전이나 부품 수출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교역 형태를 뜻한다.
정부를 포함한 피고 측은 이 사건 계약이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로 단순한 상업적 거래가 아닌 국가 간 거래에 해당해, 미 법원의 관할이 없는 주권 면제 대상임을 일관되게 주장해 받아들여졌다. 지난달엔 미 법무부도 연방대법원에 ‘주권 면제 대상이라 관할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신설된 국제법무국 국제법무지원과와 방위사업청이 약 9개월간 긴밀히 협업했다”며 “앞으로도 방위산업 관련 국제 소송에서 국민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