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위협 심각” 금기시해왔던 ‘살상무기’ 카드로 러에 경고 [신냉전 전선된 한반도]

정부 ‘우크라 무기 지원’ 언급 왜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을 앞두고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지 말라던 경고를 거듭했던 정부는 그동안 금기시해왔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과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의 조약을 맺는 것 자체가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고 보고 가장 강력한 압박·경고 수단을 꺼내든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북·러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군사적 대비태세 강화 (논의가) 있었고, 적절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혹시라도 이 조약(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에 의해 북한이 고무돼 경거망동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는 측면”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묶여 있는 러시아가 당장 남한을 상대로 군사적 움직임을 특별히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처지도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금수산영빈관에서 회담이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며 러시아에 대해서도 강경 대처를 예고했다. 고위 관계자는 “그간 우리 정부가 갖고 있었던,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러시아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무기류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 관계자는 “무기 지원은 여러 가지 옵션, 살상·비살상에 따라 다르게 분류할 여러 가지 방법도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미리 다 알려드리기 보다는 러시아도 차차 알게 해야 흥미진진하고 압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러시아 측의 ‘유화 메시지’를 계기로 훈풍이 도는 듯했던 한·러 관계는 다시 급격하게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실제 이뤄질 경우 양국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아울러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과 유류 환적에 관여한 북·러 측은 물론 제3국의 선박 4척, 기관 5곳, 개인 8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우크라이나전 발발 이후 시행되고 있는 대러 수출통제와 관련해서는 243개 신규 품목을 추가 지정해 1402개 품목을 제재 대상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와 대북, 대러 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미 안보실장이나 외교·국방 장관급 통화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전’ 구도가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더욱 심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흐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