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고려제약 리베이트, 2000만원 수수 의사 14명 입건”

국수본 “의사 82명 등 119명 수사
전국서 32건… 입건자 늘어날 듯”

김호중, 음주운전 혐의 제외 관련
“아쉬움 남아… 입법적 보완 필요”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뒷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2000만원 이상 받은 의사 14명 등 22명을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이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인 의사는 80명이 넘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수사 의뢰받은 19건을 해당 시·도경찰청에 하달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자체 첩보로 인지한 13건 등 현재 전국에서 32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대상자 119명 중 의사는 82명, 나머지는 제약사 관계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의사 4명과 제약사 관계자 5명 등 총 9명을 검찰에 넘겼고 13명은 불송치 결정했다. 남은 수사 대상자 97명 중 의사는 77명이다.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 모습. 뉴스1

제약사가 자사 약을 써주는 대가로 의사에게 금품이나 접대를 제공하는 리베이트 의혹 관련한 경찰의 수사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 본부장은 “(수사 의뢰받은 지) 한 달이 안 돼 리베이트 규모를 특정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1000명이 넘는 의사가 연루된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선 2000만원 이상 수수한 의사 14명과 제약사 관계자 8명 등 22명을 입건한 상태다. 우 본부장은 “앞으로도 리베이트 수수자료라든가 관련 처방내역, 관련자 진술을 통해 추가 입건자가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약사법에서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을 넘은 금품 수수행위는 소액이라도 리베이트로 보고 수사할 방침이다. 법에 따르면 기준에 맞는 학술대회·임상시험 등은 지원받을 수 있고 제품설명회의 경우 10만원 이하 식·음료, 5만원 이하 기념품 등은 지급이 가능하다. 이 기준을 넘으면 소액이라도 입건하겠다는 의미여서 수사 대상자는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검찰이 가수 김호중(33)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한 것에 대해 “검찰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면서도 “경찰에선 관련자 진술과 증거 자료를 통해 위드마크를 공식 적용해 음주 수치를 도출했는데 법원 판단을 받아 봤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했다. 우 본부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음주운전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사법 방해 행위를 철저히 처벌하기 위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지난해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에 대해선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전했다. 수사 대상자에 적용할 혐의 등을 검토하는 단계로 이른 시일 안에 수사를 끝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