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기업 지배구조 제도 개선과 관련해 일관된 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기업 지배구조 제도와 관행은 아시아에서 하위권으로 평가됐다.
24일 경제개혁연구소가 공개한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의 보고서 ‘CG 와치(Watch) 2023’에 따르면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한 한국의 종합 평가 점수는 57.1%로 아시아 12개국 중 8위를 기록했다. 직전 평가인 2020년과 비교하면 점수는 52.9%에서 4.2%포인트, 순위는 9위에서 1계단 각각 올랐다.
ACGA는 정부·공공 지배구조, 규제기관, 지배구조 제도, 상장사, 감사·감독, 투자자, 시민사회·언론 등 7개 부문으로 나눠 아시아 주요국의 기업 지배구조 제도 및 관행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한다. 그 결과 12개국 중 한국보다 점수가 낮은 나라는 태국(53.9%), 중국(43.7%), 필리핀(37.6%), 인도네시아(35.7%)에 그쳤다. 호주(75.2%)와 일본(64.6%), 싱가포르(62.9%), 대만(62.8%)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평가 부문별로 보면 한국은 정부·공공 지배구조(4위→6위)와 규제기관(6위→7위)에서 직전 조사와 비교해 순위가 떨어졌다. 투자자(3위), 감사·감독(8위), 시민사회·언론(10위) 부문 순위는 유지했고, 지배구조 제도(10위→9위), 상장사(10위→9위) 순위는 올랐다.
보고서는 한국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일관되고 포괄적인 정부 전략이 없는 상황”이라며 “전략적 로드맵을 내놓지 않고 정치적 편의에 따라 정책을 결정해 개혁의 범위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모멘텀이 계속 진행될 것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의문이 있다”며 “지난 4월 총선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투자자 사이에서 여러 추측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3~5년에 걸친 일관된 전략을 수립하는 기업 지배구조 개혁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하고 주주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사주 규제 강화와 스튜어드십(수탁자 책임원칙) 코드 개정, 주주총회 제도 개선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