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북도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 사실 공표)로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한 국립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서영 판사는 25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학교 A교수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해 법정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서 교육감의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후배이자 동료 교수로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언론에 “2013년 11월 18일 전주시내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으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3월 24일 진행된 서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 묵직한 것에 부딪혔던 것 같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그는 법정에서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측 지원을 받기 위해 위증했다”고 자백했다.
김 판사는 “서거석 전북교육감 사건의 주요 증인이었고 해당 발언이 해당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변호사와 연습하는 등 치밀하게 위증을 준비하고, 교육자로서 책임 망각한 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항소심에서 당초 1심에서 한 진술을 철회하고 자신의 기억대로 진술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서 교육감 재판에서 A교수에게 허위 증언을 지시한 혐의로 서 교육감 처남과 A교수 측근이자 그의 총장선거를 도왔던 관계자, 위증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A교수의 전 변호인 등 3명을 이달 20일 법정에 세웠다.
이들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A교수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전 변호인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A교수에게 법정 위증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며, 1시간여 동안 이를 연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법정에 선 서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