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와 25일(현지시간) EU 가입 협상을 공식 개시했다. 우크라이나가 2022년 2월 ‘숙원’이던 EU 가입을 신청한 지 2년4개월 만이다. EU는 곧이어 우크라이나와 안보 협정도 체결한다.
주제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전날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외교장관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몰도바의 EU 가입 협상이 25일 공식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히며 “(EU 가입은) 궁극적인 안전보장 수단”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다음 침공 타깃으로 지목되는 몰도바도 2022년 우크라이나와 함께 EU 가입을 신청했다.
전쟁이라는 특수상황 탓에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절차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중이다. EU 신규 가입은 그 절차를 시작하는 데도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고, 여러 전제조건이 요구돼 최소 수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가장 최근에 EU에 가입한 크로아티아는 가입 신청부터 2013년 최종 승인까지 10년을 기다렸다.
가입 협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EU 가입 자격요건인 ‘코펜하겐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한다. 법, 정치, 경제, 언론 등 수십 개의 분야에서 EU가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식 회원국이 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전망이지만, 협상 개시 자체만으로도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EU의 견고한 지지를 받고 있음을 대내외에 드러내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북한·이란 등과 밀착하는 러시아에 맞서 EU는 우크라이나와 27일 안보 협정도 체결할 계획이다. 27∼2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사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EU 지도자들과 안보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폴란드 매체 RMF가 24일 보도했다.
미국에서 다음달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도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과 훈련 조율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24일 밝혔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 재정 약속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EU는 다음달 러시아 동결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활용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도 개시할 계획이다. 보렐 고위대표는 24일 EU 외교장관회의에서 러시아 동결자산 수익 1차 집행분 14억유로(약 2조원)를 사용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타결됐다고 밝히며 다음달 이 돈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실제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U는 이 돈으로 우크라이나에 보낼 탄약이나 대공 방어체계 등 무기를 직접 구매할 예정이며, 집행분의 25% 정도는 우크라이나 방산업체 제품을 사는 데 활용된다. 서방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러시아 자산을 동결한 이후 동결자산 수익이 실제 활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전선에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격전지인 동부전선의 지휘관을 전격 교체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4일 화상 연설을 통해 동부전선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유리 소돌 중장이 물러나고 이 자리를 안드리 흐나토프 준장이 대신한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교체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으나 전황 악화에 따른 경질성 조치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우크라이나의 움직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외교·안보포럼인 ‘프리마코프 독회’ 참석자들에게 보낸 인사말에서 “러시아 평화 이니셔티브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고 외교적 해결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평화 이니셔티브는 푸틴 대통령이 지난 14일 제안한 휴전 조건으로 우크라이나가 자국 내 러시아 점령지에서 군을 철수하고 나토 가입을 포기하면 휴전하고 대화에 나서겠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