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고, 국내 생산이 어려운 경제안보품목을 종전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해 관리한다.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차량용 요소 등의 비축 물량을 최대 80일분까지 확대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화 기금 5조원을 가동해 선도사업자를 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이날부터 공급망안정화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급망 안정화 기본 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제조업·방산·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안보품목을 종전 200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외의존도와 생산·수입대체 가능성 등 지정기준을 체계화해 품목은 1년 주기로 갱신한다. 그간 관리하지 않았던 서비스 분야에서도 물류(해운·항공), 사이버보안을 새롭게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품목을 3단계로 나눠 1등급 품목에 대해서는 특정국 의존도 감축 등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시급한 품목을 중심으로 핵심 추진과제를 점검·추진한다. 예를 들어, 몰리브덴의 경우 반도체 원료용 정·제련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식이다.
정부는 아울러 8월까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선도사업자를 선정해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자에게는 올해 하반기에 출범하는 5조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기금(최대 5년)이 지원되고, 재정·금융·세제상 우대 조치 역시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된다.
위기 발생에 대비해 경제안보품목의 비축 물량도 확대한다. 희소금속의 경우 기존 5.8∼180일에서 60∼180일분으로, 차량용 요소 등은 0∼30일분에서 30∼80일분으로 비축 물량이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