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가 또 한 번 ‘힘 자랑’에 나섰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하면서다.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은 7월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탄핵안을 처리키로 했다. 실제 탄핵소추가 이뤄지는 즉시 김 위원장 직무는 정지된다.
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김 위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이후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소추 사유에 △위법한 2인 의결 △부당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등이 포함됐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수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임명한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김 위원장 탄핵안은 7월2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다음 7월3일이나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탄핵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야권이 김 위원장 탄핵 속도전에 나선 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기 종료(8월12일)를 고려한 것이다. MBC뿐 아니라 KBS는 8월31일, EBS는 9월14일 이사진 임기가 만료된다.
이런 사정 때문에 탄핵안 표결 전 김 위원장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말 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를 추진했지만 표결 전 이 전 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헌재에서 기각될 것이 뻔한 탄핵안을 내는 이유는 문재인정부 시절 방송장악 시나리오 등을 근거로 구성된 현재의 MBC 방문진 체제를 무한 연장하겠다는 속셈 때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