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조속한 추진을 위해 다음달 중 정부가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0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기획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공감했다”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권한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에 발맞춰 여당인 국민의힘은 인구 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평가 및 환류 요구 등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달 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당정은 최근 가파른 물가 인상 등에 허덕이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우선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부담이 늘고 있는 배달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플랫폼사업자·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기준을 매출액 6000만원 이하로 낮춰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 연말 종료 예정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당정은 경기 화성시의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에 대한 지원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화성시청에 마련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전담 공무원을 1대 1로 매칭해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인 유가족의 경우 공항 입국, 이동 편의 등을 밀착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산재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대한적십자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민 성금 모금도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의 의견을 수렴해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전지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다수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TF는 가능한 모든 정책 대안을 논의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