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인구감소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7대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뒤받침할 법적·제도적 개선에 나선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를 지방소멸위기 극복 원년으로 정한 전남도는 이를 기회로 반전시켜 지역에 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인구감소특별법 개정, 국가 출생수당과 광역비자 도입 등 7대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앞으로 새롭게 발굴된 법·제도 개선 과제 이행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협력해 공동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7대 법·제도 개선 과제 가운데 ‘국가 출생수당 신설’ 및 ‘사회보장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인구 증대를 위해 0세부터 17세까지 모든 출생아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국가 출생수당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전남도-시군 출생수당’ 지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에서 도출된 사회보장협의 제도와 관련, 저출생 대응 정책 관련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도 절실하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도 필수 과제다. 인구감소지역에 연 1조씩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3조로 확대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과, 인구감소지역에서 발굴한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고 차등보조율 적용’ 등 특례를 포함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이 꼽힌다.
외국인 근로자 ‘광역비자 제도 도입’도 시급하다. 현재 비자의 설계부터 발급까지 전 과정을 중앙정부가 관할하고 있어, 외국인의 수도권 집중률이 높다. 지방이 주도해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외국인 이민 정책이 나와야 한다. 이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의 자격 요건, 쿼터 등을 설계하고 국가가 발급하는 광역비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전남도는 특정 비자의 설계부터 발급까지 권한 일체를 갖는 광역비자 도입을 위해 국회 세미나, 법무부장관 면담 등 개선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함께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광역단체장 추천제(광역단체장 추천 가점 상향·초청 배우자의 취업 등)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확대(현 30%에서 50%)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 및 건축물 관리법 개정 △저출산 극복 및 인구증가 규제 개선 활동 전개 등이 포함됐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과 함께 중장기 관점에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법적·제도적 개선 노력을 다방면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