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납세자보호팀·법인조사팀 신설

누락세원 발굴·조세포탈 대응

서울 강남구는 1일 ‘납세자보호팀’과 ‘법인조사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8만7000개에 달하는 법인이 취득한 자산을 철저히 관리해 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기업들이 조세 포탈을 위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행정심판·소송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다.

구에 따르면 납세자보호팀은 소송 사례 연구·분석, 법리 해석, 법원 출석, 언론 대응을 전담한다. 법인조사팀은 법인 중과세와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사후관리와 조사를 통해 세금 누수를 차단한다.

서울 자치구 중 누락 세원 발굴과 세무소송 전담팀을 둔 곳은 강남이 유일하다. 지난해 기준 구의 세입 징수 규모가 514만건, 4조3206억원으로 시 전체 세입의 15.4%를 차지하는 만큼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는 설명이다.

구는 지난 3년간 연평균 행정심판 95건, 행정소송 67건을 진행해왔다. 현재 세무부서에서 진행 중인 행정 심판청구는 97건, 행정소송은 76건(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 제외)에 달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누락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조세 회피 관련 세무소송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