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26일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개발 중인 해병대 차기 상륙돌격장갑차(KAAV-Ⅱ)가 침몰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주관하는 시제품 개발을 위해 장갑차에 타고 있던 국내 방산업체 직원 2명이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했다. 무기 개발 과정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사고를 막기 위한 완벽한 통제는 불가능에 가깝다.
적지 않은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자주국방의 최전선에서 목숨을 잃었다. 국립묘지 안장은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지만 희생자들은 그곳에 묻히지 못했다. 무기를 개발하는 도중에 인명피해사고가 발생하면 공무원만 순직 처리해 국립묘지에 묻히도록 하는 관련법의 제한 규정 때문이다.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유용원(60) 의원은 “이런 국립묘지안장법 맹점을 시급히 뜯어고쳐야 한다”면서 얼마 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또 그런 생각을 심어주도록 하는 게 입법 취지”라고 밝혔다.
―최근 오물풍선,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 북한의 도발 의도는 뭐라고 보나.
“오물풍선 도발은 2022년 12월 북한 소형무인기의 서울 상공 침투 때처럼 회색지대 전술이다. 단거리탄도미사일 수십발을 쏘는 것보다 더 큰 충격과 남남 갈등을 유도한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런 도발 패턴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대전차 방벽과 지뢰를 설치하고 불모지를 조성하는 등 최근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일대 침범도 잦다.
“기본적으로 대전차 방벽은 방어용이다. 북한 내 탈북자를 막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다. 크게 우려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북한의 주장처럼 통일을 지우고 분단의 고착화를 꾀한다고도 볼 수 있다. 오히려 서북도서 등에서의 국지 도발 가능성을 더 염두에 둬야 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북·러 밀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데.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가 한반도 정세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그렇다고 한반도가 신냉전의 최전선이라거나 화약고로 전락하고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된다면 러시아도 국제사회에 다시 손을 내밀어야 할 것으로 보는 이들도 많다. 지금과 같은 북·러 밀착이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향후 북한이 대러 무기 수출에만 그치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북한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자기들 무기 검증 외에 실전 경험의 기회로 삼을 것이 분명하다. 파병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병부대 외에 특수부대 파병 시나리오를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북·러 밀착이 가속화하면서 북핵 억지를 위한 한반도 전술핵 배치와 핵무장도 거론된다.
“다양한 핵 위협에다가 오물풍선 대량 살포, 군사분계선 월경 및 장벽 구축 등으로 도발 양상이 하이브리드화하고 있다.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까지 한 마당이다. 우리의 자체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 같은 산적한 어려움이 적지 않다. 한반도 핵무장은 국익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부담이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희망고문’이 될 수도 있다.”
―핵무장 관련 포럼을 개최한다고 들었다.
“핵무장 잠재력 확보를 위한 ‘국회 무궁화 포럼’을 9일 발족한다. 핵무장 잠재력 확보는 국제사회 제재를 피하면서도 유사시 언제든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잠재 역량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포럼을 통해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 형성, 국가안보 강화와 경제 산업적 실리를 취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앞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나.
“그 어느 때보다 거센 도전의 시대를 맞고 있다. 북·러 밀착뿐만 아니라 미 대선 이후 한반도 안보질서는 급격하게 요동칠 것이다. 대비 차원에서라도 핵무장 잠재력 확보 등 우리 스스로의 해법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우리 정치는 여전히 ‘전쟁’ 중이다. 안보 분야에서만큼은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데.
“국방위 역시 안보위기에 대처하고 강병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으로 옥신각신할 것 같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없지만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은 너무 정치적 논쟁으로 변질된 듯해 안타깝다.”
―얼마 전 성주 사드 반대 집회장 주민들이 자진 철거했다는 소식이다.
“사드 전자파 논란은 미국의 사드 교범을 과도하게 해석한 일부 전문가의 발언을 근거로 주한미군 철수 및 배치 반대에 매몰된 이슈였다. 지난 정부에서 적폐청산 이슈로 몰기 위한 시도도 있었다. 본질을 왜곡한 채 침소봉대(針小棒大)됐다. 8년간의 소모적인 논쟁이 일단락돼 다행스러운 일이나 과학보다는 선전, 선동에 휩쓸려 안보가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진 아픈 기억을 되풀이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