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포함된 경제6단체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2일 발표했다. 이들은 “야당이 경제계 의견을 무시하고 21대 국회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상정시켜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할 것이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6단체는 공동성명에서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고 주장했다.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손경식(왼쪽 세 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 6단체 대표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손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뉴시스
그러면서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돼 상시적으로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며 “외국투자기업들은 어떠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국내 시장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6단체는 또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지금도 산업현장에서는 강성노조의 폭력과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마저 원천적으로 봉쇄되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6단체는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그렇게 돼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