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야당의 탄핵 추진에 따른 두 번째 중도사퇴다. 차기 방통위원장에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조금 전 김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로 표결 직전 물러난 것과 같은 수순이다. 윤 대통령은 상황을 주시하며 “국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후임 인선 절차도 잘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과천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작금의 사태로 인해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며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방통위원장 직무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최소 수개월간 공영방송 이사진 인선작업이 올스톱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결정이다. 당분간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례적으로 김 전 위원장 사퇴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우 의장은 “탄핵소추 대상자가 국회 표결을 앞두고 사퇴하는 건 헌법이 입법부에 탄핵소추권을 부여한 뜻과 그에 따른 절차를 무시한 행동”이라며 “고위공직자로서 매우 무책임하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계속해서 탄핵을 이야기하고 사퇴하는 식의 상황들이 반복되는 게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어떠한 위법사항으로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는 것인지 그 근거가 그렇게까지 명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정의 공백이 생기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매 정권마다 장관급인 방통위원장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방통위가 KBS·MBC·EBS의 임원진 추천권과 임명권 등 막강한 인사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야당 시절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방통위원 선임 방식을 바꾸는 방송법 개정을 주장했으나 집권 후에는 이를 추진하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당의 압박으로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유의선 당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사의를 표명하고, 김장겸 당시 MBC 사장을 해임하는 등 공영방송 개편을 추진해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