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임명 6개월 만에 탄핵 추진 방송 4법도 공영방송 장악 의도 정파·노조 편향… 존재의미 있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자진 사퇴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엊그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자 직을 던진 것이다.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후임 위원장으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등이 검토되고 있다니 방통위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바란다. 방통위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데는 야당의 책임이 크다. 입법폭주로 국가기관장이 취임 6개월 만에 물러나는 일이 반복되고, 행정기능이 마비상태에까지 이른 지경이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김 위원장이 사퇴한 것은 야당이 어제 국회에 보고한 탄핵안을 4일 본회의에서 가결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김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의 방통위로는 안건 의결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친민주당 성향의 보도를 한 MBC의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이사진을 교체하기 어렵다. 방문진 이사를 여 6명, 야 3명으로 개편해 MBC 사장을 교체함으로써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겠다는 게 여권의 뜻이다.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어떤 식이건 현 MBC 사장 교체를 막으려 할 게 뻔하다.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 만료일(8월12일)이 지나 새 이사진이 들어서면 MBC 사장 교체는 시간문제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그걸 막기 위해 ‘방통위 마비’ 폭주를 하고 있으니 말문이 막힌다.
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의 ‘방송 3법’과 방통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해야 개의를 할 수 있게 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도 MBC를 사수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민주당은 지난달 방통위가 현행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계획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윤석열정부의 방송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지금 할 일은 국회 몫 3명(여 1명, 야 2명)의 추천을 서두르는 일이 더 화급하다.
김 위원장의 사퇴로 탄핵소추안은 결국 폐기됐다. 그러나 여야의 방송장악을 위한 샅바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그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장악을 위한 정쟁으로 조용할 날이 없었다. 이럴 거면 차라리 MBC 민영화를 하는 게 나을 것이다. 지금도 공영방송이 너무 많다. 국민이 아닌 정파와 노조 편을 드는 공영방송이 얼마나 존재가치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제 역할을 못하는 공영방송의 민영화는 이제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