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물가 관리 및 생계비 경감을 위해 5조6000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공공요금 인상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공공투자·민자사업 등의 규모를 연초보다 15조원 확대해 건설투자 활성화도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하반기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약 5조6000억원이 지원된다. 우선 체리·바나나, 무·양배추 등 51개 농산물·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마늘·양파·건고추 1만4000t을 신규 비축한다. 저소득층(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한부모) 대상 정부양곡(시중가격 40%) 판매 가격을 20% 추가 인하한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상 시기를 분산하거나 이연하기로 했다.
핵심 생계비 경감 및 생활 안정 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동결(1.7%)하고,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및 이자면제 대상·기간을 확대한다. 취업후상환 대출 지원대상은 ‘학자금지원 8구간까지’에서 ‘9구간까지’로 확대되는데, 생활비 대출은 긴급한 생계 곤란(부모 사망 등)에 한정한다. 또 하반기 중 단통법 폐지를 재추진하는 한편 알뜰폰 업체에 대한 이동통신 서비스 도매가 인하를 추진해 알뜰폰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을 무주택 배우자로까지 확대한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연 300만원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간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 배우자는 혜택을 받지 못해 결혼이 오히려 ‘페널티’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70~90% 감면) 대상 요건도 완화된다. 소득세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여성이 포함돼 있었지만 ‘퇴직한 날로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 재취직’이란 요건이 있었는데, 이를 폐지하고 경력단절남성도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영성과급 지급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근로자가 수령한 성과급의 소득세 감면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한다. 또 실업자·비정규직 등이 생계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비 대부 한도를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해 12월까지 늘린다.
각종 내수 경기 진작 방안도 시행된다. 우선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연초 계획 대비 공공투자·민자사업·정책금융 하반기 투·융자규모를 15조원 확대한다. 공공기관 투자가 올해 하반기 2조원 수준 추가 확대되고,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 목표를 연초보다 5조원 더 확대한다.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한 ‘3종 패키지’도 마련됐다. 현재 전기 승용차에 한해 적용 중인 업계할인 비례 전기차 추가 보조금 지원대상을 올해에 한해 전기 화물차로 확대하고,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조치의 재입법도 추진된다. 또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아울러 추석 기간 비수도권 대상 국내관광 숙박 쿠폰 20만장을 발생하는 등 국내관광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94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에 대응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중 ‘부동산PF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우수한 디벨로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수업계 선별·지원 등 시행업계 내실화를 추진하는 한편 자기자본 비율 확대를 유도해 인센티브를 차등화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등 올해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