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방만 재정을 할 거면 왜 25만원만 주느냐. 국민 1인당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니냐”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거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건전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을 풀면) 일단 물가가 상상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서 정부와 기업이 밖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된다”며 “우리는 지하자원이나 부존 자원을 갖고 자급자족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로지 사람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운영에 있어 제일 중요한 건 지속가능성”이라며 “헌법에 대통령 책무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책임지라는 게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도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때 미국은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안 되니까 가게를 계속 하게 하는 자금 지원 대신 먹고 살 수 있는 생계지원을 중점으로 하고, 유럽은 영업이 안 돼도 영업할 수 있게 자금 지원을 했다”며 “미국은 (기존 직업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새로운 분야로 직업을 바꿔가면서 성장했지만, 유럽은 돈만 실컷 쓰고 지지부진 했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정부가) 불합리한 규제를 하면서 또 대출을 해줬던 게 지금까지 남아 오는 것”이라며 “국채라는 것을 정말 개념 없이 방만한 재정을 (이야기하고) 대차대조표에 대변, 차변이 일치되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마구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막연하게 코로나 때 돈 많이 풀었는데 지금은 어렵다고 한다고만 봐서는 안 되고, 세세하게 분석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봐야 그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며 “어려운 분들에 대한 애정을 갖고, 정책을 합리적으로 만들고, 정책이 국민 한사람 한사람에 스며들어 온기를 느낄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