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정(1월1일)과 현충일(6월6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휴일을 기존 날짜 중심에서 월요일이나 금요일로 옮겨 연휴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요일제 공휴일’도 검토하기로 했다.
3일 발표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날짜 중심의 공휴일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대체공휴일 확대 또는 특정 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요일제 공휴일로 매년 안정적인 휴일 수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우리나라는 신정과 현충일에는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아 연도별로 공휴일 수가 차이가 발생한다. 주요 선진국은 날짜 지정 공휴일에 모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월요일 공휴일 법’, 일본은 ‘해피 먼데이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정부에서는 어린이날·현충일·한글날 등이 요일제가 가능한 공휴일로 검토되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주요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본사항만 법령에 규정하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대학규제 네거티브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유·초·중등 분야에서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해 중장기적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해 교육·보육 서비스를 상향 평준화하는 유보통합을 2027년까지 시행한다.
국토 이용을 개편하는 프로젝트도 착수한다. 민간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토지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토 이용체계를 통합적으로 개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 개발 방향도 정립한다는 계획이다.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정책을 편다. 정부는 올 하반기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통상정책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및 기존 FTA의 업그레이드를 도모하고, 신흥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경제 외교’에 힘쓰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