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금융당국이 그동안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여건으로 인해 주로 긴급한 이슈에 집중하였으나, 금융정책이 구조적․거시적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시각과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 세미나에 참석해 ‘메가트렌드와 미래금융 프레임워크(Framework)’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 혁신이라는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금융산업과 정부는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다가오는 미래에 대응하여 변화가 가져올 위험을 최소화하고, 중장기적 성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체계적인 분석에 기반한 미래금융 프레임워크를 소개했다. 미래금융TF는 우선 인구, 기후, 기술의 각 주제가 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위기와 기회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을 완화(Mitigation), 적응(Adaptation), 혁신(Innovation)의 3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미래의 금융정책 과제를 발굴·검토하고 있다.
완화(Mitigation) 정책은 미래에 다가올 변화와 충격의 크기를 줄이고, 속도를 늦추는 방향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의미한다. 적응(Adaptation) 정책은 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책이며, 가장 중요한 혁신(Innovation) 정책은 변화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이다.
김 부위원장은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하여 금융의 위기 요인으로 부양비 상승과 성장 둔화 가능성으로 인한 금융시장 및 산업의 침체가 나타날 수 있으며,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층의 노후 현금 흐름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요양·의료·연금 등 늘어나는 금융서비스 수요에 대한 금융산업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선 청년층의 주택 마련과 결혼·출산 등을 위한 금융 지원을통해 출생률 반등과 생산연령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노후 현금 흐름 창출을 위한 연금 제도 개선 및 자본시장의 장기적 수익성 제고 등 금융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사는 노후 대비 자산관리 서비스와 고령층 대상 서비스를 확대하고 해외 진출 경로를 다각화하는 등 금융산업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금융의 위기 요인으로 기업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하고, 금융산업도 기후위기에 노출되는 점 등을 언급하였다. 다만, 기후 관련 금융시장이 앞으로 더욱 크게 성장하고 새로운 투자기회가 확대되는 점 등은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우선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전환에 금융이 기여하여야 하며, 올해 3월 발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5개 정책금융기관이 제30년까지 420조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함께 실시하는 공동 스트레스테스트 등 업권별 건전성 점검 필요성과 함께, 기후관련 금융상품과 녹색여신 활성화, 기후기술 산업에 대한 지원 등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기술 혁신과 관련하여, AI를 필두로 하는 핀테크 고도화, 금융·비금융 융합 가속화 등은 이미 우리의 현실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금융이 반드시 살려야 할 기회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나 금융소비자의 권익 훼손 가능성 등도 감안하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금융권 AI 신뢰도 제고, 데이터 보안과 사고 방지 등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금융권이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를 개선하고, 양질의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는 등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금융권에 혁신 기술이 빠르게 적용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하여 금융시장과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업계와 정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