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만 경남도민의 치안 수요 대응과 국가 안보 강화, 증가하는 경비 수요에 맞춰 경남경찰을 이끄는 수장의 계급이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직급이 상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경남경찰청(경남청)에 따르면 경남청의 치안 수요는 전국 4~5위 수준이며 청장이 치안감인 시‧도 경찰청 중에서는 최고 수준이다.
현재 경남청은 3부 2담당관 1실 2대 10과, 23개 경찰서의 총 정원 7700여명의 서울과 부산, 경기남부에 이어 전국 4위 수준 규모이다.
이에 경남청은 경남경찰청장의 직급을 기존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상향 조정해달라는 내용이 골자인 ‘2025년 소요정원 요구서’를 지난 2월 경찰청에 보고했다.
치안정감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국가수사본부장‧경찰청 차장‧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있다.
경남청과 경기북부청이 올해 청장 직급 상향 건을 보고했는데, 경찰청은 경남청만 통과시켜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남은 절차는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국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경남은 334만명의 도민이 거주해 전국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으며, 총면적은 1만542㎢의 도‧농 혼합지역으로 다양한 형태의 치안 수요가 존재하고 있다.
치안정감이 청장인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307만명의 인천청보다 많고, 관할 면적도 경기남부청 5945㎢, 부산청 770㎢, 인천청 1067㎢ 보다 훨씬 넓다.
부산청은 2012년, 인천청은 2014년에 치안정감으로 직급이 승격됐다.
늘어나는 치안 수요 등의 문제로 경남경찰청장의 직급이 상향돼야 한다는 요구는 이전부터 계속 있었지만 현실화하지 못했다.
경남청은 경남에 전국 최다 방산업체가 있고, 2명의 전 대통령 사저와 생가가 있어 경호‧경비 문제가 상존해 있는 점 등을 들어 치안정감(1급) 관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남은 올해 우주항공청 개청과 부산항 진해신항 건설, 가덕도신공항 배후 지역으로 교통 발달과 유동 인구 증가 등으로 치안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경남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두산에너빌리티, 현대로템, 한화오션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방위산업체가 있으며 특히 창원은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이 조성될 예정으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요충지이다.
또 김해 봉하마을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가, 양산 평산마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어 경호‧경비 중요성이 클 뿐만 아니라 경남 전역에 걸쳐 발생하는 집회와 시위 다발 요인도 경찰력 강화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처럼 경남청은 막중한 역할과 임무가 부여돼 있지만 정작 그 급은 유관기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남도지사는 차관급이며 부지사는 1급. 도청 실‧국장은 2‧3급에 해당한다. 통합방위 파트너인 군 지휘관 역시 제39보병사단장‧해군잠수함사령관‧공군교육사령관 모두 1급 상당인 소장이다.
경찰과 군, 행정의 협력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공동체 치안 내실화로 지자체‧군과 동등한 수준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위해 경남청장의 직급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에서는 이 같은 여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정규헌 경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인구와 치안 수요가 비슷한 부산과 인천은 치안정감인데 비해 경남은 치안감이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의아하다”며 “치안 수요 현실을 감안하면 경남청도 직급이 상향돼야 함이 바람직한 것 같다. 이를 위해 도의원들도 한 목소리를 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