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 도입 고민 필요 조건부 면허 등 우리 실정 맞게 대안 세워야
최근 고령운전자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600~2700명 수준으로 낮아지고 교통사고 수도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유독 고령운전자 사고는 연간 20% 정도씩 증가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고령운전자 사고가 급증해 이에 대한 대책도 서두르고 있으나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내년에는 우리나라가 전체 인구 중 20%가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수년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고령운전자 사고를 줄이고자 각종 대책을 세워 시행하고 있으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고령자층의 경우 운전면허반납제도, 적성검사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안전교육 시간도 의무화하고 심지어 치매검사 등도 병행하고 있으나 역시 효과는 미미하고 고령운전자 사고는 늘어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자동차연구소 소장
특히 지난 1일 서울시청 앞 역주행 사고로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자동차 급발진 문제와 더불어 고령운전자 사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른 각종 대책이 분야별로 모색 중이나 중구난방 상태이다. 얼마 전에는 정부에서 고령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조건부 면허제도를 고려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고령자층의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다. 물론 고령 위험계층을 대상으로 향후 정책 용역 이후 고민하겠다는 취지였으나 그만큼 민감한 사안으로 국민은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고령자층 취업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황으로 이동권에 대한 제한은 심각한 반발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의 고령자 나이인 65세 이상은 예전과 달리 심신적으로 매우 건강하여 장년층과 다름없이 운전할 수 있다. 실제로 65세 이상 고령자층의 경우도 다른 연령대 사고의 비율과 거의 유사하다가 70세 이상이 되면서 증가하기 시작하고 75세 이상이 되어서야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때는 고령운전자가 기기조작이나 판단능력이 저하되는 실질적인 나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을 고령자층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사고가 급증하는 75세 이상을 별도로 분류하여 각종 대책을 강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상당한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몇 가지 고령운전자 사고에 대한 정확한 현실과 대책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우선 수초 만에 끝나는 자동차 사고 중 자동차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가 많은데 실제로는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운전자 실수가 대부분이다. 그만큼 고령운전자의 오조작 문제는 심각한 부분이다. 즉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잘못 인식하여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미 수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본 등과 같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장착 시 정부나 지자체에서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시스템도 좋은 벤치마킹 대상이라 확신한다. 바로 얼마 전 일본은 모든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장착하는 것을 유엔 산하 기구에 기준을 제안하고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년 중반을 시작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서 선제적으로 조치하여 상당한 고령자 사고 감소를 이루어내고 있다.
둘째, 최근 논란이 되었던 조건부 면허는 시행하고 있는 미국 등에서는 급격히 운전기능이 저하되는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행금지, 일정 속도 이상 금지 등 다양한 조건부 면허를 운전자가 자진해서 시행하고 있다. 강제적인 부분보다 자발적인 부분이 많고 75세 이상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올해 말까지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실질적 적용은 위험군 대상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현재 진행 중인 운전면허반납제도의 일회성 지원이 아닌 연속성 지원은 물론 반납 극대화 방법, 치매검사 등의 실질적인 효과 등 다양한 융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동시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령자 취업에 방해되는 것이 아닌 서로 보완하는 방법을 도출하여 실질적인 고령운전자 사고 감소대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급증하는 고령운전자 사고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방법은 한두 가지가 아닌 융합적인 종합대책과 우리 실정에 맞는 대안까지 녹여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을 주지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