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국회 재의결을 둘러싼 여야 수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하기 위해서는 야권 의석에 더해 여당 이탈표 8표가 더 필요하다.
야당은 일단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전후로 대규모 장외집회 등 여론전을 통해 대여 압박 수위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동시에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논란으로 당내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진행 추이를 면밀히 고려해 재표결 시점을 정한다는 전략이다.
야당은 9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긴급규탄대회를 진행한 데 이어 10일 국회 기자회견, 13일 광화문 범국민대회, 19일 채 상병 순직 1주기 촛불문화제 등을 잇달아 개최한다.
민주당 윤 원내대변인은 재의결 시점과 관련해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진행되고 있고, 특검법 추진이 보여주기용이 아니지 않나”라며 “특검법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 합리적으로 (일정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의 ‘제3자 추천’ 특검법 제안 이후 민주당 내에서도 중재안 추진에 동의하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힘이 구체적 안을 제안하기 전에 별도 중재안을 선제적으로 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여당이 공식적으로 중재안을 낸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볼 수 있지만 아직은 저쪽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실제 여야가 중재안 협상에 들어가더라도 구체적 내용에 있어선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 전 위원장 제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며 “기본적으로 특검은 국회가 도입하는 것이고 국회가 임명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이 특검 추천 주체로 대법원장을 거론한 데 대해서도 “법원 수장이 기소권자를 추천하고 임명한다는 게 맞지 않는 얘기”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후 재표결에서 특검법이 부결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수용할 때까지 재발의해 처리한단 입장이다. 민주당 진 정책위의장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이 공포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