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반발해 5개월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고자 정부가 돌아오기만 하면 유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다양한 학사 운영 대책을 마련했다.
유급 판단 시기를 기존 '학기 말'이 아닌 '학년 말'로 조정하고, 수업일수 확보를 위해 3학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 예과 1학년, '진급'이 기본 방향…의사 국시 추가 실시도 검토
교육부는 이와 함께 2024학년도에 한해 유급과 관련한 특례를 마련해 유급 기준을 바꿀 수 있다고 안내했다.
현행 학칙상으론 대부분 의대에서는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되는데, 이를 손봐 한 학년도 전체를 통째로 재이수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다.
현재 대부분 대학의 학칙상 휴학이 불가능한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유급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의예과 1학년의 경우 진급시키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 방향이다. 일부 과목에 F 학점을 받더라도 유급되지 않도록 하고, 2학기 또는 상위 학년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현재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대량 유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교육부는 내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으로 보호하는 학사 운영 계획도 준비하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와 관련해 "수강 신청 우선권을 내년도 신입생에게 주는 등 여러 가지 학습권 보호 조치가 있을 수 있다"며 "올해(수업 거부 사태)와 무관한 내년 신입생들이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대 본과 4학년을 위해선 올해 2학기에 실습수업을 최대한 보충·운영하도록 하고, 2학기 보완이 어려운 일부 실습 과정은 계절학기에 수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부 차원에서 2025년 의사 국가시험의 추가 실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1학기에도 열심히 실험 실습하면서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시험 연기는 곤란하다"며 "국가시험을 또다시 한번 치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사 일정 변경 등을 고려해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추가 연장 등 조치를 준비하고, 2학기 등록 기간을 학년말까지 연기할 수도 있도록 한다.
각 대학은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의대 학사 운영 변경 사항을 학생들에게 개별 안내해야 한다.
대학 내 '의대생복귀상담센터'(가칭)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는 한편, 학생들이 복귀 과정에서 겪는 학업 부담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점검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대학 내 집단행동 강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원활히 학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의대생들에게 수업 복귀를 호소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