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0일 북한이탈주민을 지칭하는 용어를 변경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부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통합위는 이날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정책 제안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현출 국민통합위원회 특위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위 정책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통합위의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출범 후 16차례 정례회의와 현장 방문, 관계부처 및 북한이탈주민 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3대 중점과제 및 14개 세부 정책 제안 과제를 마련했다.
특위는 우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상쇄할 수 있도록 탈북민·새터민 등 현재 혼재해 사용되는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안으로는 ‘북배경주민’, ‘탈북국민’ 등을 제시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국내 및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3국 출생 자녀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북한이탈주민이 특히 취약할 수 있는 금융 사기 사례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유관기관 간의 법률 지원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특위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을 위해 ‘서비스조정담당관(가칭)’을 도입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전·주거·일자리를 지원하는 3종 보호담당관을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용도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이 단순한 정착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당당한 구성원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